2022년10월1일 시행 임업 산림공익직불금(임업직불금) 대상자 및 신청시기, 임업직불금액. 내 임야로 직불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 임업 산림공익직불금(임업직불금) 대상

(1) 농업(임업)외 소득 3천700만원 미만
(2) 직전 1년간 영농종사 일수가 90일 이상
(3)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4) 대상 산지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등록(임업경영체등록)을 받기 시작한 2019년 4월 1일부터 직불금 관련법 시행 시점인 내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

* 국유림과 공유림은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 농업직불금등 다른 직불금을 신청한 산지는 임업직불금 대상아님.
* 산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도 임업직불금 대상아님.

2. 임업 산림공익직불금(임업직불금) 종류

(1) 임산물 생산업: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더덕, 고사리, 오미자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79가지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을 말하고,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등 2가지로 구분된다.

<아래표 참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개정2018. 8.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종류 (등록면적, 이상)	품목명
수실류 (1,000㎡)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밤(5,000㎡), 잣(10,000㎡), 감(떫은감)
버섯류 (300㎡)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300㎡)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1,000㎡)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1,000㎡)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1,000㎡)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1,000㎡)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잔디, 이끼류, 분재(300㎡)
그 밖의 임산물 (1,000㎡)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대상 산지가 0.1ha(1,000㎡(302.5평))∼0.5㏊(5,000㎡(1,512.5평))로, 가구당 120만원을 받는다

- 면적 직불금은 대상 산지가 0.1㏊(1,000㎡(302.5평)) 이상∼30㏊(300,000㎡(90,750평) 이하인 가구와 0.1㏊(1,000㎡(302.5평)) 이상∼50㏊(500,000㎡(151,250평)) 이하인 법인에 지급된다.
  면적 직불금 금액은 1㏊(10,000㎡(3,025평))당 70원만∼94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 육림업: 산지에서 나무를 식재하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을 뜻한다.

-  육림업 지급 대상은 개인은 면적 3ha(30,000㎡(9,075평))~30㏊(300,000㎡(90,750평), 법인은 3ha(30,000㎡(9,075평))~50㏊(500,000㎡(151,250평)) 
-  육림업 직불금 금액은 1㏊(10,000㎡(3,025평))당 32만원~62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1ha=10,000㎡(3,025평)

(3) 임업 산림공익직불금(임업직불금)신청및 지급시기

(1) 사업신청공고: 2022년 4월예정
(2) 직불금신청제출기간: 2022년 6월~7월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기간 예정
(3) 직불금 지급시기: 지급대상자의 자격 심사와 공익적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후에 2022년 11월경 임업직불금이 지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