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지의 정의 및 구분 - 산지와 임야의 차이

1. 산지와 임야의 차이

(1) 산지란?

'산지'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개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

-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

- 집단적으로 자란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 위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땅) 및 소택지(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임야란?

'임야'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의 하나로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5호). 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고, 모든 산지가 임야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