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산림경영계획서 -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산림경영계획서 -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1.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방법 

(1) 산주, 산림경영기술자(기술2급이상)가 작성할 수 있다.(2015년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업무편람 파일참조)

2015년 공&middot;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업무편람.pdf

(2) 개인이 작성하기 어려우니 임야소재지 시,군 산림조합에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을 위탁하여 진행하면 편리하다.(전국산림조합주소록 및 연락처 파일첨부)

전국산림조합주소록 및 연락처(2017).xlsx

산림경영계획작성대가 비용은 매년 달라질 수 있고, 아래는 2017년 기준이니 참고바란다.

 

2017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산림청고시)

(단위 : 원)

규 모 별		금 액	규 모 별		금 액
3ha 이하		145,000	131ha ～ 150ha 이하		2,690,290
4ha ～ 5ha 이하		215,670	151ha ～ 170ha 이하		3,074,620
6ha ～ 10ha 이하		313,660	171ha ～ 190ha 이하		3,458,950
11ha ～ 30ha 이하		384,320	191ha ～ 210ha 이하		3,843,280
31ha ～ 50ha 이하		768,650	211ha ～ 230ha 이하		4,227,600
51ha ～ 70ha 이하		1,152,980	231ha ～ 250ha 이하		4,611,930
71ha ～ 90ha 이하		1,537,310	251ha ～ 270ha 이하		4,996,260
91ha ～ 110ha 이하		1,921,640	271ha ～ 290ha 이하		5,380,590
111ha ～ 130ha 이하		2,305,960	291ha ～ 310ha 이하		5,764,920
※ 규모별  산림면적  소수점   이하는   절사(  단,  최소  규모  3ha  이하는  예외) “예” 3.9ha → 3ha 이하를 적용
<규모 311ha 이상에 대한 작성대가 산출 공정 및 단비의 기준>
구 분	공정 및 단비			비 고
◦ 공정(1일) ․ 외업(산림조사) ․ 내업(계획수립)	2인/20ha 1인/40ha			기술자1인+보조인부1인 기술자1인
◦ 노임단가(1인1일) ․ 산림경영기술자(초급) ․ 보조원(보통)	145,234원 102,628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초급기술자 대한건설협회 공표 보통인부
◦ 여비(1인1일)	31,000원			같은 곳에서 1개월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일비는 지급하지 않음
◦ 제경비(요율)	(직접인건비) x 5%
◦ 수수료(요율)	(직접인건비+제경비) x 5%

 

 

2. 산림경영계획서 인가신청

- 사유림의 경우 산주가 시청, 군청 산림과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한다.

3. 산림경영계획 변경

- 산림경영계획의 아래와 같은 중요한 사랑을 변경할 경우도 임야 관할 시청, 군청 구청의 산림과에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벌채의 연도·장소·양 및 방법. 단,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벌채는 제외한다.

(2) 굴취의 연도·장소 및 양

(3) 임도시설의 설치연도 및 장소

4. 산림경영계획 주의사항

(1)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며, 벌채가 필요한 산림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가된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3)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50% 이하인 경우도 인가가 취소 될 수 있다. 단, 산불 등 산림재해발생, 소유자의 사망, 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정 목적의 지역·지구등으로지정 결정되어 산림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4)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산림으로 대표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신청하는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작성 및 경영에 대한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 확인·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