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2020년 7월31부터 적용됩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

 

(1)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2개월전까지로 변경)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음.(2020년 6월 9일 개정사항)

 

  -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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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② “①”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1)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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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갱신시 증액상한)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4)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LH 및 한국감정원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5)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소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등 향후 공동소관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