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역권 - 지역권의 특징

4. 지역권 - 지역권의 특징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지역권이 성립하려면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별개의 토지이어야 하며, 하나의 토지가 요역지와 승역지를 겸할 수는 없다. 다만 2개의 토지가 어느 정도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되고, 인접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선순위 지역권이 후순위 지역권에 우선한다.

(4) 지역권설정은 토지소유자를 포함해서 지상권자와 전세권자, 임차권자 사이에도 가능하다.

(5)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물권이다.

(6) 지역권의 객체는 토지이고 토지의 소유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고 토지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이다.

(7) 지역권은 물권으로 양도성과 상속성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