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평소 동네에서 마당발로 통하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재테크의 기본은 땅이라는 걸 주변사람들로부터 들으시고 땅을 구입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평소 동네에서 마당발로 통하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재테크의 기본은 땅이라는 걸 주변사람들로부터 들으시고 땅을 구입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문외한이신 어머니는 평소 자주 왕래를 하시며 기반을 닦아 놓은 부동산에 의뢰를 하였고 그 부동산의 중개보조원으로 있는 Y씨가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부동산의 의뢰를 하고 일주일 후 Y씨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경기도 이천에 좋은 땅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어머님은 그길로 Y씨와 함께 이천의 땅을 보고 오셨습니다.
Y씨의 설명을 들으며 땅을 보니 정말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셨는지 당장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간지라 현금을 얼마 못가지고 가셨고 우선 가계약을 하고 오셨습니다.
워낙 좋은 물건이라 중도금과 잔금을 빨리 지급하게 되었고 그 후 어머님은 동네사람들과의 제주도 여행 때문에 이천의 땅 거래를 Y씨에게 맡기며 중도금과 잔금은 텔레뱅킹으로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제주도 여행중에 Y씨로부터 전화가 왔고 Y씨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저희 어머님은 땅의 소유권이 당연히 넘어와 있을 줄 알고 저에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 당연히 보여야 할 소유권자명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의뢰를 하고 일주일 후 Y씨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경기도 이천에 좋은 땅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어머님은 그길로 Y씨와 함께 이천의 땅을 보고 오셨습니다.
Y씨의 설명을 들으며 땅을 보니 정말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셨는지 당장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간지라 현금을 얼마 못가지고 가셨고 우선 가계약을 하고 오셨습니다.
워낙 좋은 물건이라 중도금과 잔금을 빨리 지급하게 되었고 그 후 어머님은 동네사람들과의 제주도 여행 때문에 이천의 땅 거래를 Y씨에게 맡기며 중도금과 잔금은 텔레뱅킹으로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제주도 여행중에 Y씨로부터 전화가 왔고 Y씨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저희 어머님은 땅의 소유권이 당연히 넘어와 있을 줄 알고 저에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 당연히 보여야 할 소유권자명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길로 부동산을 찾아가서 Y씨를 찾았으나 Y씨는 벌써 부동산을 그만두고 잠적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개업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우선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중개업자에게 내용증명 보내야 합니다. 중개업소에 고용된 사용인의 책임을 중개업자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신 후 중개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하루사이라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열람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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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주장은 ' 중개사고 '라고 주장하지만, 중개피해자들이 볼 때는 ' 중개사기 '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미리 알고 했었으면서도 '나는 몰랐었다'라고 주장하면 '중개사기'가 곧바로 '중개사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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