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신지일시사용 - 산지일시사용기간

4. 신지일시사용 - 산지일시사용기간 

아래 표는 산지일시사용기간 결정기준표이다.

<개정안 2017. 6. 2.> 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
구분	산지일시사용면적	산지일시사용기간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2. 풍력발전시설(진입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3. 송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000제곱미터 미만	3년 이내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4년 이내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5년 이내
	30,000제곱미터 이상	10년 이내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일시사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