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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린관계 - 매연 등에 의한 인지(隣地인접토지)에 대한 방해금지(민법 제217)


(1) 토지소유자는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2)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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