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사용승낙서 - 토지시용승낙서란?

1.토지사용승낙서 - 토지시용승낙서란?

-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사용을 허락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일반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진입도로로 사용해서 사도를 개설하거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등를 받기 위하여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련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만 받아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권자에게서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서류다. 

특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낙서(서식파일첨부)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토지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토지사용승락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