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소 친분이 있던 부동산중개업자가 어떤 사탕발림을 했는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행 빛까지 내어 작년에 대부도에 2억5천만원의 땅을 샀습니다. 

그곳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 외부인은 매매를 할 수 없기에 명의는 원주인 명의로 그냥 놔두고, 아버지가 그 땅에 2억5천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중개업자 말로는 곧 토지거래허가가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토지거래허가가 풀린다는 말이 거짓인 걸 알았고, 그 땅도 명의만 원주인에게 가있을 뿐, 중개업자가 근저당 설정 방식으로 사들인 뒤, 그걸 중간에서 아버지에게 되판 것이란 걸 알았습니다.

중개업자로부터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는 땅을 사고, 또 몇천만원의 수수료까지 지불한 아버지는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시고, 중개업자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중개업자는 어차피 서로 불법거래를 한 것이니, 소송을 걸게 되면 아버지도 같이 걸려 들어간다며 윽박지르는 상황입니다.

땅 명의는 원주인에게 가있고, 돈2억5천은 중개업자가 먹은 상황에서, 아버지는 땅은 땅대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돈은 돈대로 돌려받지 못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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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질문자의 아버님께서 명의신탁을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명의신탁을 하면, 최대 징역3년에 1억원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천만에 대한 수수료는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규정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을 경우 의뢰인이 환급을 요구할 경우, 규정 이외의 수수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 문제는 질문자의 아버님께서 몇 순위이냐에 따라 굉장히 복잡합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경매 부쳐서 어느 정도 찾을 것 같으면 경매를 부치시고 아니면 부치지 마세요. 또한 중개업자가 2억 5천만원을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명확히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중개업자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허위 설명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고 그래도 안 돌려준다면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소송을 걸 때, 저당권이 걸린 땅 주인이 선의냐, 악의냐에 따라 틀려질 수 있으므로 잘 판단해 보세요.